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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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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세영
1
광화문
1
여명
1
창공
1
로투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유경희
1
박만
1
권기수
1
김재권
1
김조영
1
박해봉
1
김대일
1
이건호
1
오유방
1
이영훈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33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985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자동차관리법위반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자동차관리법
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557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251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551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108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0상,859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9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36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419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9년
9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21549,21556,2156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부당이득금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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